청파[청년파산], [개인파산], 신청,절차,자격,비용 초간단 정리 짜증나는 상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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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절차, 자격, 비용 초간단 정리 짜증 나는 상담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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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 정말 싫다 얼마 전 주변지인이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 결국 마지막에는 전화상담을 유도한다 하였다. 막상 전화를 하면 무슨 복잡한 용어를 물어보고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식의 답변과 일단 한 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와 사석에서 물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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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살다가 보면 대출도 받고 카드빛도 지고 사업하다가 큰 빛도 질 수 있다. 근데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재산과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될 때 채무를 정리하고 인간답게 다시 살아보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이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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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비율로 퉁 치고 나머지 파산절차가 끝나면 채무면책 신청해서 끝나는 것이고. 쉽게 설명하면 위에 적어놨듯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뭔 일이든 일해서 돈을 버는데 다 갚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일부 채무조정을 해서 5년 이내에 분할해서

착실히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해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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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대상 및 자격

 

기본은 위에 설명되어있듯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대상자 들이며

 

자격은 

1.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됨

2. 부채가 1500만원이 넘으면 됨 ( 이하면 그냥 채권자에게 무릎 꿇고 분할로 갚겠다고 해요)

3. 현재 경제 생활을 못해서 소득이 없고 기초 생활비 이하로 살고 있는 경우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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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토토, 과소비, 도박 등등) 

2. 파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했을 경우

3. 사실 내용과 다르게 채무금액을 부풀려서 파산하려는 경우

4.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이득을 도모하려고 한경우

5. 채권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서 파산하려고 하는 경우

 

걸리면 혼나요  나쁜 사람임

 

 

 

 

개인파산 신청절차 

현재 개인파산 절차가 신속하고 단조로워졌습니다.

<아래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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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퍼옴 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비용

 

새롭게 바뀐 내용 (파산관재인 보수)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조사를 위한 파산관재인의 기본적인 보수는 30만 원 이하 3)제한된

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관재인 보수로 30만 원 이하의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

기존 실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관재인보수가 대부분이었고 보수가 부채액 등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부채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30만 원 이하의 정액인 것

이 원칙이다. (참고하세요)

 

 

법원서류

1. 인지대 : 파산 및 면책할 때  각 1000원씩        합 2000원

2. 송달료 : 1회 송달료가 (3700원)  곱하기 채권자수 

파산 10회분 + 채권자수 곱하기 3

면책 10회분 + 채권자수 곱하기 3

 

 

부채증명 발급비용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 소요

 

 

개인파산 변호사 수임료 

 

현재 개인파산 절차가 많이 간소해졌으니 

돈 없으니 파산하는 건데 무조건 싼 곳에 하세요. 찾으면 있어요~

 

2023년 1월21 새로운 개인 파산절차가  생겼으니 첨부파일을 편한시간에 아래 읽어보시고 진행하세요

(출처 대법원)

새로운파산절차.pdf

1.52MB